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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ㆍ경력 건설기술자 제도개선

관리자

2007-01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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∎학ㆍ경력 건설기술자 제도 개정 주요 내용

- 2007년 3월 1일부터 학ㆍ경력자는 초급기술자로만 인정하고 연한경과에 따른 중급ㆍ 고급ㆍ특급으로의 승급은 불허하되, 그 때까지 배출된 학ㆍ경력 건설기술자의
법적지위는 인정

-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에 한해 특급기술자로 인정하고, 기사ㆍ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토록 하여 특급기술자의 공급과잉 해소 및 기술사 자격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제고

∎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(별표 1)

기술등급	기술자격자	학력ㆍ경력자
특급기술자	기술사
고급기술자	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
중급기술자	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
초급기술자	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	⋅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⋅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⋅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⋅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⋅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